KOR
ENG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
May 2021 NEWSLETTER 530
|
|||||||||||||||
대상 | 코로나 피해기업 |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
신청요건 | ▪ 20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20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2021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기업 - 2021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제외대상 | 다만, 이미 기업심사 개시 통지를 받았거나, 또는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
2.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대상
하기의 대상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
Ⅱ.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1년 5월 6일 ~ 5월 31일(5월 31일은 오후 6시 신청마감)
ㅇ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신청
* 홈페이지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ㅇ 제출서류
대상 | 코로나 피해기업 |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
제출서류 |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무대리인 확인본) |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계획 포함된 서류 |
*신청서 작성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