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4년 1월 15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 제8481.80-1010호 | 제9032.20-0000호 |
2 | LENS K11 등 2건 | ①제9002.19-9000호 ②제9002.90-9090호 | 제9002.11-9090호 |
3 | Onion juice 등 3건 | ①제2009.89-2000호 ②제2009.80-2000호 ③제2009.90-2000호 | 제1302.19-9099호 |
4 | NASURE 51 | 제2309.90-2099호 | 제2106.90-9099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GT-010H3-01 ; TPV-QPDBG-ISO -250-HA-HT092-S01 ; U.S.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3650(2017.05.12) |
물품설명 | LCDㆍ반도체 공정에서 진공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밸브와 자동조절기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81.80-101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032.20-0000호 (기본세율 0%) |
변경사유 | 지시된 압력값과 조정해야 할 압력값을 비교하여 밀폐된 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한 희망치로 자동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9032.20-0000호로 분류 |
2. LENS K11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① LENS K11 ② PC 카메라용 렌즈 : NL45 |
종전공문 | ① 품목분류3과-2446 (2018.05.18) ② 품목분류과-104556 (2005.06.18) |
물품설명 | 광섬유 융착기 또는 컴퓨터 내부에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대물렌즈로 물체의 상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함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02.19-9000호 (기본세율 0%) ② 제9002.90-9090호 (기본세율 무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002.11-909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특정기기 안에 모듈 형태로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에 사용되는 대물렌즈이므로 ‘카메라용의 것’으로 보아 제9002.11-9090호에 분류 |
3. Onion juic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① 진한 호박100(Pumpkin juice 100);R.KORE ② Onion juice ; GOLDEN TAMANEGI;R.KORE ③ 혼합 채소 주스 농축물 (Shade strawberry red-cloudy-A) |
종전공문 | ① 품목분류2과-5784(2015.07.24.) ② 품목분류2과-1218(2010.06.28.) ③ 품목분류과-101430(2004.09.07) |
물품설명 | 음용하거나 식품 등에 첨가하기 위해 양파나 호박 등의 채소를 중탕 또는 열수 등의 법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① 제2009.89-2000호 (기본세율 30%) ② 제2009.80-2000호 (세번 삭제) ③ 제2009.90-2000호 (기본세율 3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1302.19-9099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액상차 등의 일종으로 식물성 재료를 중탕이나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제1302.19-9099호의 식물성 추출물로 분류 |
4. . NASURE 5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Supplementary feed; NASURE 51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7671(2018.12.05.) |
물품설명 | 대두유에 비타민E, 로즈마리 추출물,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산화방지용 첨가제로 식품이나 사료 제조시 사용됨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식용과 사료용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조제 식료품의 범주로 보아 제2106.90-9099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