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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06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는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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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0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일부 국가의 밀‧옥수수‧설탕 등 주요 곡물 수출제한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와 식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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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0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지침」 일부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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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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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2-06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관세청에서 지난 3월에 공고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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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2-06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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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0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안내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란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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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5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수입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재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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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5
중국발 홍콩경유 수입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안내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한-중 FTA, RCEP 및 APTA 협정에 대해 적용되는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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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0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78호)
관세청은 2022년 5월 3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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