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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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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22 NEWSLETTER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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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
1. ~ 55. <삭 제> | 1. ~ 55. <삭 제> |
56. 에이치 (H) 형강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56. 에이치 (H) 형강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57. <삭 제> | 57. <삭 제> |
58. 자동차 휠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58. <삭 제> |
59. 플랜지 (Flange)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59. 플랜지 (Flange)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60. 연석(Curbstones)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60. <삭 제> |
61. ~ 63. <삭 제> | 61. ~ 63. <삭 제> |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2. 주된 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 (제8조의2 제4항)
-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리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④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
3. 시행 일자(예정)
- 2022년 8월 1일
III. 의견 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정연우 사무관 (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 (042-481-7885)
- Email: min0918@korea.kr / Fax: 042-481-7791
2. 제출 기한
- 2022년 6월 8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