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한다. 다만, 제 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략)

<신 설>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 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략)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세율)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x (1+⌜통계법⌟제 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 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제8조 (세율)

② 2023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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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x [1+가격변동지수(⌜통계법⌟제 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50까지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