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항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18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에 가산함

§20의2

<신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

본래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되어있던 간접지금금액과 관련된 규정을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이관

간접지금금액 예시규정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를 통해 적용대상을 명확화 함

§25 ②-⑤항

<신설>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

선적일을 선하증권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입항일을 사용토록 규정함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로 규정하고, 농림축산물의 경우 선적일 전후 30일로 규정함

시

행

규

칙

§2

․

§3,③항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안 제2조 등)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가격신고 생략 또는 생략 제외 대상에 대해 제2조제1항의 생략 대상 및 제2항의 생략 제외 대상에 추가

예시)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물품을 가격신고 생략대상에 추가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반영

§7의3

<신설>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결정방법 법령화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 중인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제7조의3 등에 반영

§7의10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 중인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등을 시행규칙으로 반영

법령

조항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20,⑥항

<신설>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

항공운임 특례 적용시 가격신고서에 특례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1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

사전심사자료 보완기간을 일반물품은 20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경우 30일이내 제출토록 규정

관세조사,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등에 해당시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시

행

규

칙

§4의3

<신설>

운임 등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 및 대상 물품 명확화 등

시행령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 규정

§7의8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를 안 제7조의8에 명시 등

§73의2

<신설>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 중인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등을 시행규칙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