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NG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
July 2020 NEWSLETTER 422
|
HSK | 현행 수입요건 | 변경 수입요건 |
7311.00-100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와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제외] |
7311.00-2000 | ||
7311.00-3000 | ||
7613.00-1000 | ||
7613.00-2000 |
4) 유의사항
세관장 확인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신청 별도 필요
- 원칙 :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 예외 : 다만, 검사생략 대상용기의 경우,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검사 생략을 신청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5조]
검사생략 대상 용기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