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대응조치

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20일 이내의 범위) 연장

관세조사 중지

②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비협조(자료 미제출 및 거짓 자료 제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 계약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사안별 과태료 부과

- 4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③ 서류·장부·자료 제출 및 보관 비협조

신고 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서류의 제출 ·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사안별 과태료 부과(위반 차수별 과태료 상이)

- 25만원 ~ 100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④ 과세자료 등 제출 지연·거부·거짓 제출

서류제출 대상선별(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상이)

⑤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서류제출대상 선별 대상이 된 이후 그 다음 달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위한 재요청 전까지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검사율 상향 조정(비협조자가 수입하는 전체건)

⑥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일정기간 비협조 행위 지속하는 경우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서류제출대상 선별 대상이 된 이후 그 다음 달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위한 재요청 전까지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비협조자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가 지속되어 월별납부 승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

월별 납부 승인 취소 (사안에 따라 취소기간 상이)

⑦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관세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⑧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⑨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구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