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 업무

관세심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심사 유형

STEP 01
법인심사(정기심사)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STEP 02
기획심사(수시심사)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것
STEP 03
종합심사(정기심사)
AEO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분야를 심사하는 것
STEP 04
기타 환급심사 등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

관세심사 항목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 거래가격의 적정성(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개가격(T/P)의 적정성)
  •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조정요소의 적정성
  • 공제요소 적용의 적정성 등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적정성
  • 관세 감면 등의 요건 충족여부 및 사후관리 적정성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 상계 및 제3자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파생금융상품 등 자본거래내역
원산지 적법성 및
통관적법성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및 기타 요건확인대상 여부
관세환급
  • 관세 환급의 적정성
수입요건
  • 세관장확인대상 신고(면제) 해당여부
  • 통합공고상 신고대상 해당여부

컨설팅 수행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