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을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관세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공고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할당관세 제도
1.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0분의 40범위의 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제도
2. 운용계획
(1) 대상 물품
-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탄소섬유 제조용 기계, 그라인딩 휠 등 품목 추가
- 국내 수급안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부가가치 기초원자재 품목 일부 추가
(2) 적용 수량
할당관세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별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 대상물품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 품목별 수량제한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로 정해진 추천기관을 통하여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적용
(3)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Ⅱ. 품목 개요
1. 신규 추가 품목 – 11개 품목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용도 | 세율(%) | 인하이유 | 의견제출처 | ||
기본 | 실행 | 할당 (요구) | |||||
2710.12-9000 | 리뉴어블 납사 | 석유화학제품 생산시 사용되는 식물성 바이오 재생 원료 | 5 | 5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입 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 화학산업팀 박형태 사무관 windforce@motie.go.kr 044-203-4931 |
8419.39-9000 | 비접촉식건조기 | 탄소섬유 제조용 | 8 | 13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
8445.40-9000 | 전구체 와인더 (Precursor Winder) | 탄소섬유 제조용 | 8 | 5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
8445.40-9000 | 탄소섬유 와인더 (Carbon Fiber Winder) | 탄소섬유 제조용 | 8 | 5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
8448.20-9000 | 스피닝노즐 (Spinning Nozzle) | 탄소섬유 제조용 | 5 | 13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
8455.30-2000 | 단조압연롤 |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원자재 (압연기용 롤 설비) | 8 | 13 | 0 | ․ 고부가가치제품 원자재 ․ 수급안정 필수, 핵심 원자재 ․ 산업경쟁력 강화 |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
8111.00-0000 | 망간메탈 |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원자재 (고급강 등) | 2 | 5 | 0 | ․ 고부가가치제품 원자재 ․ 수급안정 필수, 핵심 원자재 ․ 산업경쟁력 강화 |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
2529.21-9000 | 형석 |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원자재 (고급강 등) | 2 | 5 | 0 | ․ 고부가가치제품 원자재 ․ 국내생산 불가, 핵심 원자재 ․ 산업경쟁력 강화 |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
7112.91-9000 | 폐인쇄 회로기판 | 희소금속 등 주요 산업 소재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자재 | 3 | 5 | 0 | ․ 희소금속 등 주요 소재 ․ 국내생산 불가, 필수 원자재 ․ 산업경쟁력 강화 |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
8477.80-0000 | 연신기 | 연료전지 전해질막의 다공성 지지체 (분리막)를 제조 | 8 | 8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 eclieps@motie.go.kr 044-203-4322 |
6804.22-0000 | 그라인딩 휠 | HSS TAP 형상 가공시 사용되는 연마지석 | 8 | 13 | 0 | ㆍ산업경쟁력 강화 |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
2. 기존 품목 – 62개 품목
첨부 자료 (2022년 할당관세 의견수렴 공고)상 1.품목개요 표 참조
Ⅲ.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년 9월 24일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품목별 의견제출처(첨부자료상 1. 품목개요 표 참조)로 제출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위 표의 품목별 의견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