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o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 개정내용     1. 본문 개정 내용    o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20조제1항 → 제2항)      o ｢디지털의료제품법｣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o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위생용품 수입시 검사 생략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8조제3항 → 제4항)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 신설          •통합공고 제212조의2(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개정 내용    o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별표1, 별표2)     - ｢화학물질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17개 법령     o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별표20) III. 시행일     o 시행일: 2026년 10월 30일    o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6호)[붙임 2]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6-126호)[붙임 3] [별표1] 수출요령[붙임 4] [별표2] 수입요령[붙임 5] [별표2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목록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25-37호, 2025.7.1.)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 II. 주요 개정내용 1.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4) 가.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완화       1)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나. 미제출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명확화                   1) 납세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를 2차(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2.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24) 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외에 수입 후 발생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3.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43)   가.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일 명확화를 위한 접수증(별지 제39호서식) 신설 4.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53)   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로 변경 5.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56)  가.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1개월 → 2개월) 6.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58)  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분야 중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외 명확화 III. 시행일         2026. 00. 00. IV. 의견제출 방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7호, 2025.7.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1.1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가.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나. 담 당 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다. 제출기한 : 2026. 11. 16.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legendhee@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붙임 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1호, ’25.9.25.) 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도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II. 주요내용 1.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증 시 인증수출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2.한 업체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시 공통 항목*을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점         변경*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   III.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   IV. 시행일 2026년 9월 중 V. 의견제출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6.(금)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1.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_입안계획서[붙임 2]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3.31.)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자율심사」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마련 •온라인 관세조사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납세자의 관세조사 수감 편의성 제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관세법 개정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반영 등   II. 주요 개정내용   1. 자율심사 신청 기업 대상 ‘자율심사 제도’ 시행    (§2, §60의2, §60의3, §60의4, §60의5, §60의6, §60의7, §60의8)      ㅇ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고, 자율심사업체는 2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한 후 관세사의 검증·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최근 2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기준을 공고할 예정      ㅇ 자율심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원칙적으로 면제*            * 거짓, 부정한 자료 제출,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이행 등 예외 존재      ㅇ 관세청 ‘자율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심사업체 승인․취소 및 자율심사 결과 평가 등 심의   2. 온라인 관세조사 운영 근거 명확화(§2)      ㅇ 서면 관세조사의 범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표현   3.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54①, , 별지11, 별지11호의2)    ㅇ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변경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교부 III.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2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ㅇ 관세법 제38조, 시행령 제32조의2 ㅇ 제2조, 제54조 ㅇ 관세법 제114조, 시행령 제139조 ㅇ 제89조 ㅇ 관세법 제106조의2, 시행령 제124조의2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사무관(042-481-7812), 이은정주무관(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26. 10. 26.  ㅇ 제출방법 : (이메일) 010896lej@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수입 이후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안계획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추적 관리 필요 •수입 통관 이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세탁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환하는 행위를 차단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의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징후 및 유통 투명성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재지정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   II. 주요내용 1. 에이치(H)형강 재지정 필요성 •수입 통관 이후 유통 단계에서 수입산 에이치(H)형강을 국산으로 위장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2026년 7월 31일 자로 유통이력 관리대상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및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지정이 시급 2. 에이치(H)형강 원산지 위반 현황  품명 ‘23년 ‘24년 ‘25년 ‘26.8월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에이치 형강 3 1,350 - - 3 603 - -                                                                                                                                                 (단위 : 건, 백만원)III.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 신설 >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6 - 00호, 202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56호 에이치(H)형강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유통이력신고물품 1. ~ 55. < 삭 제 > 56. 에이치(H)형강 ＜지정기간 : 2024.9.9. ~ 2026.7.31.＞ 유통이력신고물품 1. ~ 55. < 삭 제 > 56. 에이치(H)형강 ＜지정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III. 의견제출「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담당자 : 양영미 사무관(042-481-7984), 박도현 주무관(042-481-7822)•제출기한 : 2026.11.08 •제출방법 : 이메일(dhpark0625@korea.kr), 팩스(042-481-7791)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붙임 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붙임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Contact Information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