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관세법인, SEIN Customs

제 59호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종료 예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I. 제도 개요 「관세법」 제90조는 학술연구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물품의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학술연구용품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고, 수입물품 역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 품목은 산업 및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최근 2026년 7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 제조기 등이 추가되고 웨이퍼,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이 제외되어 현재는 총 22개 품목과 시약·견본품 등이 감면 대상이다.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므로, 감면받은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임대 시에는 관련 법령상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요건, 대상 품목 해당 여부, 연구·개발 목적의 사용 여부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종료 예정 1.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의 관세감면 적용을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상 장비 등을 수입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관세 8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의료기관 등이 학술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일정한 기증물품 등에 대한 감면은 유지하고, 기업의 산업기술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감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2. 적용 시기 및 입법 진행 상황 정부 개정안에 따른 적용 시기는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동일한 연구·개발용 물품이라도 2027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제도가 적용되지만,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때 감면 적용 여부는 계약일이나 발주일이 아니라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작 기간이 긴 연구·시험 장비는 계약 시점과 실제 수입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도입 일정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감면제도 종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 내용 또는 적용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입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III. 감면 종료에 따른 기업 영향 1.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의 비용 부담 증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업의 연구·개발용 장비 및 기자재의 수입 원가 상승이다.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제도가 종료되면 관세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10억 원, 적용 관세율 8%인 연구개발 장비를 수입하면 관세는 8,000만 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80%를 감면받아 실제 관세 부담은 1,600만 원이지만, 감면이 종료되면 8,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비 1대당 6,4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시험·분석 장비나 연구·개발용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R&D 투자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품목별 실제 영향에 대한 개별 검토 필요 감면제도 종료가 모든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율은 HS CODE와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관세율이 이미 0%이거나 FTA 협정관세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면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추가 관세 부담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기본관세율이 높고 FTA 등 다른 절감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물품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존 감면 적용 실적뿐만 아니라 품목별 HS CODE, 적용 관세율, 원산지 및 FTA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3. 연구개발 투자계획 및 수입 일정에 대한 영향 연구·시험 장비는 계약 후 주문 제작, 성능시험, 국제 운송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 발주한 장비라도 제작·운송 일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2027년 8월 이후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가의 연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계약일, 제작 기간, 선적 예정일, 국내 입항 및 수입신고 예정일을 종합 검토하여 예상 추가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IV. 산업계의 주요 의견 및 향후 입법 동향 정부 개정안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감면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6년 9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현행 80% 관세감면 제도의 유지를 건의하였다.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은 양산 전 성능평가·품질 검증 과정에서 연구·개발용 부품, 파일럿 부품 및 해외 시제품 등을 다수 활용하고 있어 감면이 폐지되면 R&D 비용 및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이다. 현행 제도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감면율을 50% 수준으로 조정하여 제도를 존치하는 방안도 건의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 원료·시약 및 연구용 물품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은 원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기업은 감면 종료를 전제로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현행 80% 감면 유지 여부, 감면율 조정 가능성, 적용 시기 변경 여부 등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V. 기업의 사전 점검 및 대응 방안 1. 기존 감면 적용 실적 및 예상 추가 세액 분석 최근 산업기술 감면 대상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품목, 수입금액, HS CODE, 적용 관세율 및 감면 세액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2027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연계하면 감면 종료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관세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연구 장비·부품 등이 있거나 고가의 설비 도입이 예정된 기업은 우선 분석 대상이다. 2. 2027년 연구개발 장비 도입 일정 점검 2027년 도입 예정 장비 중 현행 감면 대상인 물품은 계약부터 실제 수입신고까지의 일정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문 제작 장비는 제작·운송 기간이 길고 공급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일이나 선적 예정일이 아닌 실제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감면 적용만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계획과 무관하게 수입 시기를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장비 도입·설치계획과 공급자 제작일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FTA 등 대체 관세 절감 방안 검토 감면제도가 종료되면 연구·개발용이라는 사용 목적보다 물품별 관세율과 원산지가 관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존 감면 적용 물품도 HS CODE와 기본관세율을 다시 확인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FTA 협정세율이 이미 0%인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FTA 적용이 어렵고 기본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추가 관세 비용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 4. 기존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감면이 종료되어도 기존에 감면받아 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 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후관리기간 동안 용도 외 사용, 양도·임대 등의 제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은 제도 변경을 계기로 기존 감면 물품의 설치 장소, 사용부서, 실제 사용 목적, 사후관리기간 등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다. 5. 향후 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선제 대응 관세감면 종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 예정 사항이며, 입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도가 존치되기를 기대하여 대응을 미루기보다, 감면 종료를 가정해 예상 관세 비용과 수입 일정을 먼저 분석하고 국회 심의와 최종 개정법률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가의 연구·시험 장비는 계약부터 제작·선적·수입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2027년도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예산 수립 단계부터 관세 비용과 수입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종적인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기존 감면 실적 분석 → 202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도입 예정 물품 확인 → 예상 추가 관세 산출 → FTA 등 대체 절감 방안 검토 → 수입 일정 관리 순서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58호 건강한 사회를 위한 마약류 오·남용방지 및 반입차단 방안

I. 서언 :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 “오디세이”를 광복절 연휴에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영화 속 주인공이 10년간의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중, 외딴섬에 홀로 표류하여 요정 칼립소와 7년간 사랑에 빠져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칼립소는 오디세이가 과거의 기억을 잊도록 연꽃처럼 생긴 로터스 꽃잎을 계속 먹이는데, 환각성 마약 성분을 지닌 것으로 추정해 본다. 몇 해 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 거리에서 케타민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즐비하다는 뉴스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 회사원, 주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단 반출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던 중 반포대교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량 소지한 채 정신을 잃은 30대 여성이 발견된 데 이어 ‘수원 마약 좀비 30대 긴급체포’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건강한 미래세대를 우려하는 기성세대로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약(痲藥·麻藥, narcotic)은 과연 신(神)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일까?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가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 기전은 뇌 속에서 마약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료용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사고와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해 순간적인 쾌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고대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마약이 19세기 중엽 영국과 청나라 간 제1·2차 아편전쟁과 연관되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 사회 마피아 조직들의 불법 자금원이 되거나 중동 일부 국가의 테러 자금과 연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57년 4월 마약법을 제정해 규제하기 전까지는 양귀비 줄기에서 추출한 진액이 가정상비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마약류는 본래 천연 물질에서 추출했으나, 근래에는 화학물질을 합성한 신종 마약류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진정제, 각성제(흥분제), 환각제로 분류한다. 천연 마약류로는 주로 양귀비, 코카잎, 대마초(마리화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opium),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대마수지와 오일 등이 있다. 합성마약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LSD, MDMA(엑스터시), 졸피뎀, 메타돈,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며, GHB 등 신종마약도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는 UN이 1961년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근거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남용 정도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다. WHO는 마약류를 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금단현상), ④개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II. 마약 퇴치를 위한 통제 수단과 노력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 통칭하는 것은 과거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0년 1월 통합하여 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마약류 및 원료의 취급·제조·유통과 중독자 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 UN 총회는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사를 주최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관련 캠페인과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내 법규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반입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반입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공급책과 소비자를 추적·단속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늘고 입출국 여행자가 증가한 것도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불법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관세 국경(Customs Border)에서 사람과 물품의 적정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입국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특송화물 업체나 EMS(국제특급우편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이나 일반 수입 화물 속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 III. 관세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류 단속 실적과 향후 계획 1)2026년도 상반기 단속 실적 분석 및 시사점 관세청은 지난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실적과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순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반입경로 별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순이었고, 출발 국가별로는 태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전년도에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외항선박에서 대형 마약류 2건을 적발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g 이상 건이 늘어 건당 적발 중량이 1.9kg에 달하는 등, 공항만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전반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와 아울러 김해·제주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밀수 사범의 나이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의 59.3%(중량 기준 65.4%)로 가장 높고, 이 중 10대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 2.0%에 달해 마약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767 1,007,261 24 △62 표2,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신종 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마약류를 통계상 신종 마약류로 관리 **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다이페녹실레이트 등 【표3,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수출입 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2)향후 단속 계획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주요 5대 마약 반입경로로 국제우편,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특송화물, 선박·선원·항만 출입자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불법 마약류의 반입경로가 가장 많은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은 ①Landing125(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시검사) ②입국심사 직후 불시검사 ③세관검사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탁 수하물은 ①100% X-ray 검사 ②복수 판독(우범 항공편 화물) ③세관검사대의 3차 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여행자 경로의 마약밀수 감시 단속망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 화물에 저지선을 이미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반입경로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 마약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텁고 촘촘한 마약 감시망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 경로는 올 하반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기탁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주요 공항만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여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 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종욱 청장은 "마약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마약밀수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밀반입 경로에 대한 저지선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마약 밀반입 시도는 국경단계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IV.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응 방안 1)관세 국경에서 철저한 반입 차단 필요 마약류의 반입은 공항만 여행자를 통한 직접 반입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이 증가하고 점조직 형태로 인터넷, SNS, 다크 웹 등을 이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 유통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해외 주재 정보기관을 통한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와 정보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마약 우범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여행자 및 승무원 정보분석과 필요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공항만 종사자들의 신고 의식 고취 이처럼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만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물류 현장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업체, 물류창고, 하역회사, 선박 및 항공사 등 운송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포장 상태, 중량, 가격 등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선적서류에 대한 문제의식과 투철한 신고(관세청 밀수 신고센터 125) 정신도 필요하다. 아울러 상응한 포상을 확대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보장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3)수요억제를 위한 방안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하여 가정, 학교, 종교단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기구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약 투여자에 대한 신고 체계와 전폭적인 포상금 지급도 억제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수요의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등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잔류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상습 투약자를 색출해 내어 투약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마약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인간은 누구나 한두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마약 투약자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찾아내어 치료해 주는 것은 건강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책무라고 본다.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 일정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중독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병원과 수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 청정 국가라는 명예를 속히 회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 마약에 접근하지 않는 예방이 최우선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라는 말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반대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반입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한 번 빠지기는 쉽지만, 회복은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황폐시키는 악마와 같은 물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원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환락과 호기심,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접하는 경우, 의존성과 금단현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결국 중독되어 패가망신에 이르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마약의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과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범국가적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불법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