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관세법인, SEIN Customs

제 54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위험성

I.서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투자자는 약 1,629만 명(2025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2%에 달하며, 국내 시가총액은 107.7조 원(2024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활황기였던 2024년 12월 국내 월간 거래대금은 541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액의 2배에 육박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여 성장해 온 가상자산은 금융, 투자, 송금 영역을 넘어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송금 비용 절감, 결제 속도 향상,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대라는 장점은 일부 무역 업자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대안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 허용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법 체계상 가상자산은 통화도, 외화도, 금융상품도 아닌 ‘규제 대상 자산‘ 에 불과하며, 이를 국제무역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수의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고,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세·외환·제재 관점에서 살펴본다. II.국내외 법체계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1.가상자산의 정의 (1) 국제적 정의(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디지털 방식으로 이전 가능하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표현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전자적 증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 −원화, 외화,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3)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거래가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 2.법률상 ‘통화’도 ‘외화’도 아닌 가상자산 현행 국내 법령상 가상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통화는 원화뿐이며,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역시 외국의 법정통화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한정된다. 즉, 가상자산은 '허용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3.재산적 가치는 인정되나 지급수단성은 부정대법원 판례와 과세 실무상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몰수, 추징, 상속·증여세 대상)는 인정되나, 이것이 곧 채무 변제나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한 합법적 지급수단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러한 자산적 가치의 인정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III.가상자산을 무역 결제에 활용할 경우의 외환거래법상 위험1.외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은 모든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신고·허가·보고의 대상으로 관리한다. 무역 대금 결제는 은행을 통한 외환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 출처, 거래 목적, 금액, 상대방을 통제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 결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결제 −외화 송금 기록의 부재 −외환 신고·보고 체계의 이탈이에 따라 정상적인 물품 거래라고 하더라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 2.주요 위반 유형가상자산을 무역 대금으로 수취·지급하여 발생하는 위반 유형들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고의성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1) 무신고 자본거래 또는 지급 거래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 수령은 외환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2) 허위 또는 가장 거래 −서류상으로는 외화 결제처럼 처리하였으나 실제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장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3) 외화 미회수 또는 회수 지연 −수출대금이 외화로 회수되지 않으면 외화 미회수로 판단한다. IV.관세·통관 관점에서의 위험1.과세가격 산정의 불확실성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 책정이 불가능하다. −결제 시점과 신고 시점의 가격 변동 −어떤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불명확 −원화 환산 기준의 부재이는 과세가격 조작 또는 저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후 세액 추징,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2.자금세탁 및 가장 무역 의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결제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통관 지연이나 세관 조사 등 기업 경영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직결된다.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가장 무역 −제재 회피 목적의 우회 결제 −범죄 수익 은닉 V.국제 제재·수출 통제 관점에서의 위험가상자산은 이미 일부 국가 및 단체에서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제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사용될 경우,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통제 위반 −국제 제재 공조 위반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 차단(세컨더리 보이콧)국제무역 규제에서는 '몰랐다’ 라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결제는 그 자체로 금융당국 및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위험 거래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VI.결론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및 일부 알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Clarity Act(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가상자산의 제도적 활용을 위해 법적 성격의 명확화, 외환 결제 규정 정비, 금융인가 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가상 수단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역은 효율성 못지않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가 중시되는 산업이며, 이러한 신뢰는 확립된 법과 제도적 토대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는 큰 혁신이지만, 현행 법체계와 무역·외환·관세 시스템 안에서는 여전히 관심 대상 위험 자산이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무역 결제의 대안이 아니라 관세·외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변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무역 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효과에 비해,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 53호 고춧가루 함유 물품이 저세율의 혼합 조미료로 결정된 사례 분석

Ⅰ. 서론 고추(Chili Pepper)는 예로부터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의 하나로, 고춧가루(Red Pepper Powder)는 양념 다데기ㆍ고추장ㆍ반찬 등 다양한 요리에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지만, 자급자족이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상당량의 고춧가루 관련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관련 수입제품은 고세율의 WTO 양허관세(270% 또는 6,210원/kg)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저세율(8% ~ 45%)의 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하기 위해 고춧가루의 함량이나 다른 원료의 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특히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에 고추 다진 양념(33번),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34번)에서 고춧가루 함량 40%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고춧가루 함량기준이 다른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에 있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고춧가루 함량(46.25% ~ 66.1%)이 높은 물품에 대해 유의미하게 결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관련규정과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품목분류 사례품목번호(HSK)성분 함량비율(%)비고고춧가루기타 성분2103.90-903066.133.9(검은깨 20.18, 흰깨 10.09, 유자 1.51, 생강 1.31, 파래 0.71, 초피열매 0.1)소매포장(내용량 15g)변경고시2103.90-90306040(오렌지껍질 20, 참깨 10, 유자 4, 차조기 2, 산초 2, 생강 2)소매포장(내용량 14g)변경고시2103.90-90305248(오렌지 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깨 6.5, 산초 3, 생강 2, 김 1)소매포장(내용량 15g)변경고시2103.90-903046.2553.75(오렌지 껍질 35.50, 검은참깨 14, 김 2, 흰참깨 2, 산초 0.15, 생강 0.1)소매포장(내용량 300g)변경고시- 고춧가루 함량이 46.25% ~ 66.1%로 많지만, 기타 함유 원료로 인하여,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하여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관련규정 고춧가루 함유 물품이라 하면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라 할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번호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제1호 :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3호 :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09류 주 - 제1호 :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09류 총설 :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量)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 제0904호 :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의 건조한 것ㆍ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제2103호 :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고춧가루 함유 관련물품의 품목번호표(HSK)품목번호(HSK)품명세율0904.22-0000고춧가루(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율)2103.90-1030고추장조정관세 32%2103.90-1090기타의 장류기본 8%조정관세 45%(고추ㆍ마늘ㆍ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2103.90-9020인스턴트 카레2103.90-9030혼합 조미료2103.90-9050고추다진 양념2103.90-9090기타 4)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번호품 명적용기준33고추 다진 양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1)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2) 전체 성분 중 고추(2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전체 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진 양념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4)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5)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을 포함한다)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이상일 것34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1)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전체 성분 중 제9류 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나 조미료가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것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일 것5)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로 혼합된 경우에는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엿ㆍ포도당ㆍ설탕에 한정한다)는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일 것6) 적색도(a값)가 34.76 이하일 것 나. 가목1)부터 4)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색도(a값)가 34.7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WTO 양허관세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 33번(고추 다진 양념), 34번(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서 고춧가루 함량 40%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아닌 물품에 대해서도 고춧가루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떠나 고관세율(270% 또는 6,210원/kg)의 고춧가루(제0904호)로 분류하는 추세였다. 최근 분류사례에서,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아닌 물품”으로 고춧가루 함량이 46.25%~66.1%인 고춧가루 혼합물품을 고춧가루(제0904호)로 분류되지 않고 혼합 조미료(제2103호)로 분류한 것은, 고춧가루 이외의 함유된 원료로 인하여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케 하였고,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춧가루 혼합물품은 여전히 고춧가루의 함량에 중점을 두고 품목분류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분류사례를 참고한다면 “혼합(배합) 원료가 고춧가루의 맛과 향을 변화시켜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을 가지지 않게 하는 원료”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율의 차가 심한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하기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받아 고세율에 대한 위험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