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

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

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

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

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

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현 행

개 정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

-------------------------------------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라. -------------------------------

-----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

고관리대장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삭 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삭 제>

아. (생 략)

마. (현행 아목과 같음)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다.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

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

당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신 설>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신 설>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