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3조(지원대상 물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은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제3조(지원대상 물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은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현 행

개 정

제3조(지원대상 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신 설>

제3조(지원대상 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영 제248조의2제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의3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써 검사대상 수출물품

현 행

개 정

제4조(지원대상 검사장소)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지원대상 검사장소) ①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장소가 법 제173조에 따른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6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① (생 략)

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