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

제 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 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신 설>

⑥ 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⑦ 영 제144조의6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현행

개정

제 14조(직권시정)

제 14조(직권시정)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4.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신 설>

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중략)

(중략)

현행

개정

제 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제 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

⑤-------------------------------------------------------------------------------------------------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중략)

(중략)

현행

개정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중략)

(중략)

현행

개정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중략)

(중략)

현행

개정

제 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제 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를-----------------------------------------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중략)

(중략)

현행

개정

제 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제 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중략)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