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AEO 공인업체

非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선정기준

∙AEO 공인업체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

∙공인심사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기업

∙4∼5년 주기 정기심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고위험업체

∙특정사안 수시심사

∙조사부서 공조심사

구분

수입세액 정산제도

ACVA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성실신고 지원 안내

(신설)

명칭

∙수입세액 정산제도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성실신고 지원 안내 (가칭)

개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관세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존 법인심사 비대상 업체(중소, 중견기업)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건별, 품목군별 심사의 확대 실시

근거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 4

∙관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납세도움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대상

∙AEO 공인업체

∙특수관계자간 거래기업

∙수입세액 정산제도

∙중소, 중견기업(법인심사 비대상 업체 등)

시행일자

∙2017년 4월 1일

∙2007년 12월 21일

∙2019년 5월 1일

∙2020년 7월 1일

┌─────────────── 관세사 조력 ────────────────┐

(관세청)

분석결과 사전안내

➜

(기업)

안내사항 점검

➜

(기업)

점검결과 보고

➜

(관세청)

보고내용 점검

➜

(기업)

수정신고 등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