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TRQ)란, 각국이 수입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 물량에 대하여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물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통하여 저세율 물량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자수급 원활화 등에 기여 전망

Ⅱ. 증량 대상 및 물량

1. 매니옥 전분

- 매니옥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300 톤에서 27,300 톤으로 증량

2. 마늘

- 마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 톤에서 24,467 톤으로 증량 

III.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Ⅳ.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8월 16일(화)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3 / 팩스: 044-215-8076 / 전자우편: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