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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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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22 NEWSLETTER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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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제25조2항) •1항(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 할 수 없다.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제25조2항) • < 삭 제 > |
2.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현 행 | 개 정 안 |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제48조)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제55조)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제 61조)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 □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제48조)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 < 상 동 > • < 상 동 > |
3.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에 “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 개 정 안 |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제36조)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지정받은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신 설 > • < 신 설 > |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제36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ㆍ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
4.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ㆍ별지 삭제
III. 시행일자(예정)
- 2022. 5. 25. (수)
IV. 의견제출
1. 제출처
ㅇ 관세청 통관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ㅇ 김다사롬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ㅇ 2022. 05. 23.
4. 제출방법
ㅇ (전화) 042-481-7873
ㅇ (전자우편) dasarom@korea.kr, jan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