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1.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2.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II. 주요 개정내용

1. ’22년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개정사항 반영

ㅇ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3.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3개)

* 감자(칩용) : 0701.90-0000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 7601.20-1000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 7606.11-9000

III. 시행일자

-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