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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2

NEWSLETTER 652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추가

관세법 제 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LNG, 칩용 감자, 희가스(Rare gas) 등이 추가되어 해당 품목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ll. 개정배경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사료원료인 겉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 확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null) 의 원활한 수급

 

lll. 개정내용

1.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HSK

품명

관세율 구분*

관세율

용도세율구분**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

기본

세율

할당

관세율

2711.11-0000

천연가스(액화상태)

P3

3%

0%

 

2022.01.01

2022.07.31

2711.21-0000

천연가스(가스상태)

P3

3%

0%

 

2022.01.01

2022.07.31

0701.90-0000

감자(칩용)

P1

30%

0%

A

2022.05.01

2022.11.30

2804.29-2000

네온(NEON)

P3

8%

0%

 

2022.04.27

2022.12.31

2804.29-3000

크립톤(KRYPTON)

P3

8%

0%

 

2022.04.27

2022.12.31

2804.29-4000

크세논(XENON)

P3

8%

0%

 

2022.04.27

2022.12.31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

(ALUMINIUM CASTING ALLOYS)

P3

1%

0%

A

2022.04.27

2022.12.31

  

*관세율 구분

1) P1 :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2) P3 :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적용되는 세율

 

**용도세율 구분

1) A :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용도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가능 여부 판단 필요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관세청에서 금번 추가된 할당관세 8개 품목 중 아래 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같은 법 시행령 제24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으로 공고

할당관세품목

상세 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감자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기타(칩용)

0701.90-0000

2022.05.01.

-2022.11.30

희가스(rare gas) 기타

네온

2804.29-2000

2022.04.27

-2022.12.31

크립톤

2804.29-3000

2022.04.27

-2022.12.31

크세논(제논)

2804.29-4000

2022.04.27

-2022.12.31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얼로이

(casting alloy)

7601.20-1000

2022.04.27

-2022.12.31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타(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7606.11-9000

2022.04.27

-2022.12.31

 

 

. 시행일자 및 문의사항

시행일자: 2022.04.27

기타 문의사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