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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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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1
제 912호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세법에서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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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01
제 911호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지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정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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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01
제 910호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HS Code 별로 정해진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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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01
제 90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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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3-12
제 907호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대상 의료기기) 제9호 내지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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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3-12
제 9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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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12
제 905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안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은 납세심사 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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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12
제 9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관세가 감면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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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12
제 90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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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12
제 90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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