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현 행

개 정

제5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고시 제61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은 본부세관장(심사총괄과장, 납세지원과장 또는 심사과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 제45조--------------------------- 본부세관장을 --------------------------------------------------------------------------------------------------------------------------------------------------------------------------------------.

조문

현 행

개 정

제5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고시 제6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신청인이 업체 본사 이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3호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4호 이하의 순서에 따른다.

1. 관세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부세관장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가 신청된 경우에는 최초로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3. 과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신청한 신청인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4.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할 본부세관장

5. 제4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한 사전상담을 실시한 본부세관장

6.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

1.~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한 후 새롭게 신청한 경우 직전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4.~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조문

현 행

개 정

제11조

사전심사 변경 신청 등의 처리

<신설>

①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경·철회·취소의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현 행

개 정

제12조

재심사 신청의 처리

<신설>

① 법 제37조제3항 및 고시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6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고시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

현 행

개 정

제13조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신설>

①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고시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본부세관장은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내용 및 시장상황 등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