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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명칭 변경사항 반영 -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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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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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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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9호 수입금지 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안내
2024년 4월 23일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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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8호『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혼재 규정 일원화 및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
관세청에서는 기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ㆍ일원화하고,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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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7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안내 - 고세율원재료 범위 개선 및 사실확인 제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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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6호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활용법, 진행절차 등 -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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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 증량 -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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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내용 안내드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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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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