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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04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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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04
필리핀과 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안내
관세청은 ‘21.12.06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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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03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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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0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21.12.08)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개선, 조사 의뢰 금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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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3,64호)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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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03
‘2022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2년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올해 제도 개선은 ①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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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03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21일에 만료되어 동 물품에 덤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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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0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02.24. 시행)
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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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03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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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2-03
한-멕시코 FTA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지시간 3.1(화)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경제부 장관과 한-멕 통상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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