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하고,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 관련 고시 수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ㅇ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ㅇ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

ㅇ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ㅇ 처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21년 안전운임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운임 조정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평균 유가를 반영하여 운임 조정 

ㅇ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시행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