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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2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8호, 2023.4.7.)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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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1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변경 공고 - 검사비용 지급비율 100%로 상향
관세청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에 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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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4-06
제 1000호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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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5
제 999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및 사실확인 제출 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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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5
제 998호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에서는 ㈜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 인도네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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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5
제 997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등 사후관리 규제 완화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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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5
제 996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4-65호) - 신선과일·채소 등 농축수산..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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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5
제 9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및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를 위해 상황허가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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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4호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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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3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3-7호, ‘23.2.1.)
관세청에서 2024년 4월 29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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