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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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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1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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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10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독물질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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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10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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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2-10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안내
부산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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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0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관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불법 벌채목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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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09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2월 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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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09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관세청은 2022년 9월 18일부터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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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2-09
「통합공고」 일부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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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2-09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고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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