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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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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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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
2.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상기 1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및 이의제기서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영 제23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전확인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
(1)‘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연장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앙골라’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021년 2월 11일까지 적용한다. |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중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중단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신설> |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2021년 10월 12일부터 해당 국가에서 관세특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기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사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부탄, 솔로몬제도, 상투메프린시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각 적용기간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부탄 : 2023년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3)솔로몬제도 : 2024년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5)상투메프린시페 : 2024년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 [별표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3)부탄 :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솔로몬제도 :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6)상투메프린시페 :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II. 의견제출방법
위의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월)까지 한국관세사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