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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08
제 8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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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08
제 861호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은 ①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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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08
제 86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법」에 관련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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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08
제 859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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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08
제 31호 ACVA 제도의 이해
Ⅰ. 개요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과 함께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간 거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외국계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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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3-08
제 858호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도 세 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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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3-08
제 857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2023년 7월 27일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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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3-08
제 856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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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7
제 855호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 통보
관세 절감을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협정 체결 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물품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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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07
제 854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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