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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4
제 9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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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4
제 96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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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8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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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7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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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6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전면 개정 -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고시·훈령·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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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5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
관세청에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용어 정비 및 명확화,공인기준 개정과AEO혜택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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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4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안내 - 외국인투자자 주식, 채권 거래 개선 등 -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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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안내 - 원산지표시 규제완화 및 표시방식 등 개선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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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3
제 96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우회 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등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등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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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3
제 96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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