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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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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4-07
제 1012호 한-EU 및 한-영국 FTA 관세율 변경 - FTA 협정세율 변경 안내 -
2015년 12월 13일 총 27개국에 대하여 발효된 한-EU FTA 와,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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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4-07
제 1011호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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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7
제 1010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지정 등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은 관세 등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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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7
제 1009호 제34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등 -
국제사회는 ‘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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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7
제 100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 행개 정 안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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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7
제 100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투자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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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1006호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예고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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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1005호 24년 하반기 농산물 및 가공원료 할당관세 운영 품목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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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12개 품목 HS 변..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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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3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우편물 목록에 의한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 근거 마련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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