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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3-12
제 893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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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12
제 892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2023년 12월 1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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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3-11
제 89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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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11
제 8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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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11
제 889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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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3-11
제 88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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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11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November 2023)
UPDATESŸ Administrative Notice: Enactment of provisional anti-dum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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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11
제 887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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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11
제 886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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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3-11
제 885호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
원산지검증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약·조약 및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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