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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0일 NEWSLETTER 제 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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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 ①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관세법｣ §38➁ 및 §255의2에 따른 심사, ｢관세법｣ §110➁ (1)(2)및 ｢FTA관세법｣ §17에 따른 조사 ②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38의2➀의 보정신청, §38의3➀에 따른 수정신고 ③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④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ll. 관세법, 환급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➊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➋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ㅇ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⑤)
현 행 | 개 정 안 |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ㅇ 통상적 이윤·일반경비*(공제요소) 산출 시, 납세자 제출 비율과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 비교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 □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확대 ㅇ (좌 동) | ||
-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동종ㆍ동류비율의 110% 이하
| - 동종ㆍ동류비율의 120% 이하 |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①)
ㅇ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 규정의 “최종 판정이 있기 전”을 “최종 판정이 있기 45일 전”으로 구체화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 (관세령 §106④)
현 행 | 개 정 안 | ||||||
□ 사전심사 처리기간 제외항목 | □ 처리기간 제외항목 추가 | ||||||
➊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기간 ➋ 보정기간 ➌ 분석기간 ➍ WCO 질의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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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➎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➏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ㅇ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0①②)
ㅇ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의10③)
ㅇ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의10④)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관세령 §143②③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 및 경정유보 예외사유 규정 |
| ㅇ (원칙)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까지 경정 유보 |
| ㅇ (예외) ➊~➌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라도 경정 ➊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➋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➌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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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의2)
ㅇ 압류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규정 (관세령 §144의3 개정, §144의4 신설, §147 ․ §148 ․ §148의2 ․ §149 삭제)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0.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ㅇ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거래정보 요청 시 정보의 제공방법ㆍ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1.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의5③)
현 행 | 개 정 안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취소사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 등 통관혜택 제 ㅇ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관세법 §276로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ㅇ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 취소사유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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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사법 제29조*(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 받은 경우 <신 설> * 관세사법 제29조 위반 (항) 무자격자 통관업 운영 등 (항)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 (항) 관세사 명의 대여 등 (항)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등 | ㅇ (좌 동) - (예외)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13.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ㅇ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
14.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관세령 별표5)
ㅇ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15.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관세령 별표5)
ㅇ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의 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16.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ㅇ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7.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의3)
ㅇ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8.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ㅇ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lll. FTA관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
1.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①)
ㅇ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간소화 | ||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 ㅇ (좌 동) | ||
ㅇ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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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 |||
ㅇ 물품ㆍ원재료 생산ㆍ구입 자료 | ㅇ 물품 구입 자료 | ||
ㅇ 물품ㆍ원재료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ㅇ 물품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lV.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
1.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⑥)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ㅇ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 2년 이내 신청 불가 ㅇ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소요량계산서 작성 곤란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 |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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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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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 수출기업 환급방법 ㅇ (원칙) 간이정액환급 ㅇ (예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허용 | □ 개별환급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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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 | - 승인 이전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원상태환급실적을 제외한 최초 환급 신청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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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②)
ㅇ 납세자 권리 보호
현 행 | 개 정 안 |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우대 ㅇ (우대이율) 1일 10만분의 10 <신 설> | □ 기존 자진신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우대 배제 *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 ㅇ (좌 동)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 1일 10만분의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