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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2022 NEWSLETTER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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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
1. ~ 55. <삭 제> | 1. ~ 55. <삭 제> |
56. 에이치 (H) 형강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56. 에이치 (H) 형강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57. <삭 제> | 57. <삭 제> |
58. 자동차 휠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58. <삭 제> |
59. 플랜지 (Flange)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59. 플랜지 (Flange)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60. 연석(Curbstones)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60. <삭 제> |
61. ~ 63. <삭 제> | 61. ~ 63. <삭 제> |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2. 주된 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 (제8조의2 제4항)
-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리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④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
III. 시행일자(예정)
- 2022. 8. 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붙임 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