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제 3.19조)

한-아세안 FTA(부속서3 부록1 제7조 제2항)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인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수출자 이름 등) 포함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

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

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

본 제출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

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RCEP

한-아세안 FTA

공통 유의사항

-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의 작성ㆍ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 증명이 작성ㆍ발급될 수 있음.

-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시 고려하지 않음.

개별 유의사항

①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ㆍ발급할 수 없음

②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ㆍ수도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ㆍ수

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

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ㆍ작성하여야 함

③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④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 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ㆍ작성

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

야 함

①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ㆍ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②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원산지검증과 처벌의 대상임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②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

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①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

음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에 대해 인증 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②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햐 함.

③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다만,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 반송수출(거래구분

78), 중계무역수출(거래구분 79), 위약수출(거래구분

93)의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다만, 보

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

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④ 국내 양ㆍ수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대상물품의 국

내 양ㆍ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⑤ 최종 수입국에서 RCEP 규정(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

이 적용되는 경우 RCEP원산지국가 입증서류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②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및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③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다만,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 반송수출(거래구분 78),

중계무역수출(거래구분 79), 위약수출(거래구분 93)의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