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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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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NEWSLETTER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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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가 | 발효일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2.02.01. 오전 0시 발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 추후 공지예정 |
2. 양허 현황
ㅇ 우리나라와 FTA를 기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현행수준 유지
ㅇ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의 양허수준은 품목 수 기준(83%, 양국 동일), 수입액 기준 (한국 76%, 일본 78%) 
II. 원산지 규정 주요사항
1. 역내(15개국) 원산지 결정기준 통합
ㅇ 원산지 결정기준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 기준 | - 당사국 내 완전 획득·생산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
품목별 기준 |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 완전생산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2. 회원국 전역에서 조달한 재료의 누적 인정
ㅇ 누적 규정
누적 종류 | 내용 | 적용시기 |
재료누적 |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 인정 | 협정발효 즉시 시행 |
완전누적 | 당사국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누적)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부가가치 누적)에 대한 원산지 적용 인정 | 모든 회원국에 대한 협정발효 후 5년 내 검토 |
ㅇ 적용 예외: 협정 부속서 Ⅰ 부록에 따른 민감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추가요건* 충족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재료누적 적용하지 않음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 발생
3. 직접운송원칙
ㅇ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상품만 원산지 인정
ㅇ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①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②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함
ㅇ 제출서류: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ex)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비조작증명서 등
Ⅲ. 원산지 증명 주요사항
1. 개요
ㅇ 유효기간: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ㅇ 적용시점: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일(22.2.1)부터 발급(작성) 가능. 단, 우리나라 협정 발효일에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작성) 가능
ㅇ 발급방식: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완전 자율증명)는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이행 예정
ㅇ 발급형태: 영어로 작성된 서면본 또는 전자본
* 수입국에서 특혜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별로 상이하며, 각 회원국별 인정기준은 RCEP 홈페이지(https://rcepsec.org/rules-of-origin) 확인
2. 기관발급
ㅇ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ㅇ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ㅇ 발급절차: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ㅇ 서식: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붙임 2)
3. 자율증명
ㅇ 작성권한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RCEP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한정
ㅇ 서식: 협정 부속서 3-나(최소정보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고, 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을 통해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이 제정될 예정(제정 직후 관세청 FTA 포털 공지)
« 원산지신고서 최소정보요건 »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아는 경우로 한정) ③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④ 상품명, HS 6단위 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⑥ 고유 참조번호 ⑦ 원산지결정기준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종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⑨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⑩ FOB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⑪ 상품의 수량 ⑫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 번호 |
Ⅳ.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1. 개요
ㅇ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요건 충족여부 사전 심사
2. 신청안내
ㅇ 신청대상: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ㅇ 신청세관: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고
접수일자* | 인증종류 |
~ 22.1.28 | 일반인증, 간이인증** |
22.2.03 ~ | 일반인증 |
ㅇ 접수일자 및 인증종류
* 22.01.31~22.02.02은 설 연휴기간으로 접수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 추가 신청 시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붙임 3) 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