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요건 수

품목 수(HSK)

요건 수

품목 수(HSK)

수출

1,413

1,210

1,428

1,213

수입

7,794

4,942

7,727

4,852

계

9,207

6,152

9,155

6,065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신 설>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신 설>

③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리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

------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요건은-----------------.

② ------------------------------------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

물품(제2호의물품은 제외한다). --------------

---------------------------.

2. (현행과 같음)

3. -------------------------------------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수출입자 ---------------

------------------------------------.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업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