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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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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1 NEWSLETTER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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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 □ 모든 식품으로 대상 확대 - (정부관리 해당 품목) : 수출국 정부*가 중국해관에 추천하 여 등록 (변경 전 4개 포함 총18개) * 수출국 정부 : 해외생산기업 소재국가에서 식품생산, 안전 위생을 감독 관리하는 정부 부서 - (신규) 위 외 모든 품목 :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 해관에 서류 등록 |
2. 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 서류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
변경 전 | 변경 후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 등 제출 | □ 등록대상 품목(업체)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 폐지 - 신규 서류 : 소재 국가 주관 당국의 추천서,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업체 신분 증명 서류 등 - 등록 폐지 서류 : 수출국 동식물 전염병 발생 상황, 수의 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잔류 등 서면 자료 |
3. 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
수출업체의 등록관련 편의제고(유효기간 연장, 등록기한) 및 주요사항 관리 강화(등록사항 변경신청)
변경 전 | 변경 후 |
□유효기간 연장 : 허가 후 4년 □연장등록 기한 : 만기대로 1년 전까지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 허가 후 5년 □ 연장등록 기한 : 만기 전 3~6개월 내 신청 필요 □등록사항 변경 :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 변경 또는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 (수시 가능) * 단,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고, 기 등 록번호는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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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심사
코로나 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다양한 검사 가능
변경 전 | 변경 후 |
□서면 및 현장검사 | □ 서면 및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영상검사 추가되어 다양한 검사방법 시행 |
5. 포장표시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선진관리체계 구축
변경 전 | 변경 후 |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 □보건, 특수 식품에 스티커 부착 가능 | □ 내·외 포장 모두에 중국 또는 수출국 등록번호 표기 □ 보건, *특수 식품에 인쇄로만 가능(일반식품의 경우 스티커 부착으로도 가능) * 특수선식용 식품 :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 품,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 |
6. 등록 말소
대 중국 수출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중국측 영향력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하는 경우 등 | □ (추가) - 등록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 및 사고조사에 협조하 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 가능 - 수출국 정부가 대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시까지 수출 중단 요구 가능 |
Ⅳ. 사전등록 절차
ㅇ 중국 정부는 제도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한 중국 수 출 이력(2007.1.1.~ 현재)이 있는 경우, 붙임1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을 제출하면 신 속 심사가 가능함을 공지함.
* 2021. 11. 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이 필요하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이 예상
ㅇ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14개 식품군에 해당하는 제조업체일 경우 붙임1의 양식으로 ‘21.10.15까지 식약처 로 제출 필요 (식약처 이메일 : zangdars777@korea.kr)
ㅇ 민간 관리대상(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의 경우, 2021. 11. 1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수입식품 해 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응용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가 직업 등록 신청 가능
* 국제무역 단일창구 주소 : www.singlewindow.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