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부터 시행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취지하에 검사비용 지원대상의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의 간소화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사유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II. 주요개정내용

1. 지원 대상 업체 확대 (제2조)

- 개정사유 : 관세법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확대

 

2.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제9조)

- 개정사유 : 신청서류가 구비되는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3.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제9조,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 개정사유 :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별도의 확인 서류 제출 생략

 

4.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제11조)

- 개정사유 : 검사비용 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세관장이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5. 보완요구 기간 확대 (제12조)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증빙자료 보완요구 기간 연장

6.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7.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