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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2일 NEWSLETTER 제 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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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호 | 세번부호(HSK) | 관세율표상 품명 | 적용개시일 | 적용만료일 | 용도규격 | 한계수량 |
A, P1 | 2303.30-1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2023.06.01 | 2023.12.31 | 사료용 | 150,000톤 |
P1 | 2306.60-0000 |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 2023.06.01 | 2023.12.31 | 사료용 | 45,000톤 |
- 계 속 -
II.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할당관세 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관세율 구분* | 용도세율 구분** | 적용기간 |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거나 | 삼겹살 | 0203.19-1000 | P1 | | 2023.06.01 ~2023.12.31 |
기타 | 0203.19-9000 | P1 | | ||
돼지고기 (냉동한 것) | 삼겹살 | 0203.29-1000 | P1 | | |
기타 | 0203.29-9000 | P1 | |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 사탕무당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2-1000 | P3 | | |
사탕무당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2-2000 | P3 | |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1701.13-0000 | P3 | | ||
그 밖의 사탕수수당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4-1000 | P3 | | ||
그 밖의 사탕수수당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4-2000 | P3 | |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기타)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1701.91-0000 | P1 | | |
기타 | 1701.99-0000 | P1 | |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사료용 | 2303.30-1000 | P1 | A | |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 사료용 | 2306.60-0000 | P1 | A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 조주정 | 2207.10-1000 | P1 | | 2023.07.01 ~2023.12.31 |
고등어 |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 0303.54-0000 | P1 | | 2023.06.01 ~2023.08.31 |
*관세율 구분
1) P1: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2) P3: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적용되는 세율
**용도세율 구분
1) A :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용도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가능 여부 판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