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6조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32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제32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지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에는 인천본부세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기)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박(항공기)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