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수출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원재료가 갖추어야 할 성질은 ‘탄화수소 혼합물일 것’이고, 특성은‘일정한 온도(약 750～800℃)로 가열하였을 경우 탄화수소 내 탄소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해 및 결합될 것’인데, C5R과 나프타는 모두 이와 같은 성질과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므로‘동일원재료’에 해당함.

2)처분청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분자량, 비중, 끓는점 등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징, 생산단계,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가 동일한지 여부로 C5R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분리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처분청 의견대로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징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동일한 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재료별로 나누어 소요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원재료’는 없게 됨.

1)나프타는 최초 원유를 증류하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되는 탄소 수가 5개에서 12개 사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C5R은 나프타 분해공정을 거친 후 2차 단계인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탄소 수가 5개인 펜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타이어와 고기능성 접착제, 포장용 필름, 페인트, 스티로폼 등에 사용되고 있는바,

C5R과 나프타는 그 생산단계, 용도, 외관, CAS No(미국 화학학회가 지정한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 끓는점, 비중, 품목번호, 관세율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모두 다르므로‘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2)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환급 관련 법령 및 협약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질과 특성이 전혀 다른 물품을 자신의 편리에 따라 대체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해당 원재료가 무엇이 되든지 관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정한 관세환급을 위해 원재료의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환급특례법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사건OOO의 경우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제만을 소량 혼합한 것으로서 변성제를 혼합하더라도 그 성분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두 물품의 화학적 분자식(C2H5OH), 끓는점, 밀도, 증류되는 범위, 기화도, 증발률 등을 살펴보아도 두 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OOO 사례의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도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으나, C5R과 나프타는 화학적 구성성분부터 차이가 있는 물질이고, 석유화학공정의 중요한 요소인 끓는점, 생산되는 공정, 비중 등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품이므로 해당 판결 등을 C5R에 적용할 수 없음.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청구법인은 200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왔고, 쟁점물품을 나프타와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여 왔으며, 세관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건 처분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이 관련 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C5R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세액을 환급해 온 것이므로 C5R이 나프타와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에 반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비과세 관행 등)을 위배한 것임.

1)과세관청이 C5R과 나프타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바도 없으며,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은 C5R이 나프타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세관장에게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동종업계에서도 C5R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원재료

동일원재료

해당 여부

요 지

출처

고유황원유(HS)와 저유황원유(LS)와 콘덴세이트원유(CD)

비해당

1)생산지별로 온도․압력 등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른 API지수․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원유의 실제거래단계에서 API지수․황함량 등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청구법인도 생산제품의 수율 차이를 고려하여 HS, LS, CD로 구분하여 구매계획을 세우고 구매량을 달리하는 점

4)원유를 수입하여 HS, LS, CD 등의 유종별로 구분․보관하는 점

5)생산공정에 원유를 투입함에 있어 최종 생산제품을 고려하여 투입여부 및 투입비율을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유를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 원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조심 2014관 280․316․412

(2016.11.) 결정

여수공장의 국내 생

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원

재료(EDC)

비해당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원재료(EDC)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각 공장의 제품(PVC)생산과정에 원재료(EDC)의 상호이동이 없이 각각 사용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세원심사과

-584호

(2013.2.15.)

무변성 에틸알콜과

변성 에틸알콜

해당

1)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화학적 분자식이 동일하고, 끓는 점, 밀도, 기화도, 증발률 등 물리적ㆍ화학적 특성도 동일한 점

2)원고가 초산에틸 생산에 사용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코올은 초산에틸 제조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원고가 그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ㆍ보관하고 있다가 대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3)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각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4)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수출물품의 제조 측면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함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5)환급특례법은 환급의 적정뿐만 아니라 능률적인 수출지원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호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누308

(2013.10.18.판결선고)

(대법원확정)

수입맥아와 국산맥아

해당

1)품목분류번호10단위가 동일한 점

2)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특징이 거의 동일하여 이들을 함께 원재료로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국산맥아와 수입맥아를 별도의 저장탱크에 보관되고 장부상으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생산과정에 투입하기 전까지로서 생산 시에는 구분없이 함께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분관리가 정립율, 발아율, 단백질 함량 등이 서로 차이가 있어 브랜드별로 혼합비율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재고 관리상의 문제로 보이는 점

4)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 하여 2016.12.30.신설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고 결정

조심2012관

0047

(2012.10.4.)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가능 여부 판단기준]

(관세청 세원심사과-2370호,2017.6.30.)

1.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에서“동등물품”이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수출용원재료가 상기 환급특례법 등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원재료 재고관리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동일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되는 원재료라 할지라도 구매자의 요청 등에 의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바와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한다면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음.

3. 따라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가능 여부는 수출물품별 생산과정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2003.4.21.시달한“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관세청 심사정책47130-332호) 중“동일원재료 운용 지침” 부분을 본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끝.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관세청 심사정책 47130-332호,2003.4.21.)

1.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된 당해 원재료를 실물로 확인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실물관리)이 아니라,

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면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서면관리)이므로,

나.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관리는 제조·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 관세환급에 있어서“동일 원재료”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 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나.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