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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2022 NEWSLETTER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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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② <신 설> |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 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22. 7. 5.)
②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 세관장의 심사 기준,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① <신 설> | 제17조(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①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이하 생략) |
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
(28조, 34조, 35조, 별표3)
lll. 시행일자
ㅇ 2022년 12월 01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