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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2022 NEWSLETTER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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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번호 | 개정 전 | 개정 후 |
2D352 | <신설> | 2B352.j에 의해 통제되는 핵산 조립기와 합성기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
3D006 | <신설> |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GAAFET”) 직접회로의 “개발”을 위해 전용 설계된 ECAD “소프트웨어” |
(2)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
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에 다음을 포함한 품목 등이 신설 및 삭제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7]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 개정 전 | 개정 후 |
3D006 (IL3.D.6.) | <신설> |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GAAFET")" 구조를 갖고 집적회로의 “개발”을 위해 전용 설계된 ‘전자 CAD (ECAD)‘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
3D006.a (IL3.D.6.a) | <신설> | a. '기하학적 데이터베이스 표준 II'('GDSII')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으로 '레지스터 전송 레벨 (RTL)'을 구현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또는 |
3D006.b (IL3.D.6.b) | <신설> | b. 전력이나 타이밍 규칙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것. |
(3)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
고시 [별표 3] 군용물자목록에서 다음을 포함한 품목 등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상세내용은[붙임 11]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 개정 전 | 개정 후 |
ML13 | 장갑 또는 보호 장비, 시설물 및 구성품으로서 다음의 것: c. 군용표준 또는 규격, 혹은 그와 상응한(또는 동등한) 자국 기준에 따라 제조된 헬멧과 이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헬멧 덮개, 라이너 또는 안락패드; | 장갑 또는 보호 장비, 시설물, 구성품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 c. 헬멧과 특수 설계된 구성품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 1. 군사 표준이나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헬멧 2. 쉘, 라이너 또는 컴포트 패드, ML13.c.1 따라 특별히 설계된 헬멧.; 3. ML13.c.1에 명시된 헬멧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추가 방탄 요소. |
ML17 | <신설> | "라이브러리" (매개변수 기술 데이터베이스)(1)는 관련 시스템, 장비 또는 구성품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기술정보의 집합체 |
(4)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
고시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의 AG3에 2D352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1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기타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상 경미한 영문오류 등 수정사항을 고시 별지2의2에 반영
[별지 2의2] END-USDR STATEMENT(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의 ⑥ STATEMENT OF END-USER 란의영문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전 | 수정 후 |
⑥ STATEMENT OF END-USER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중략-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exporter's government written permission is provided.) | ⑥ STATEMENT OF END-USER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중략-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written permission of the exporter's government is provided.) |
3. 시행일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02일 (금)
(2) 제출방법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문의 및 참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전화: 044-203-4836,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7호)
[붙임2] [별지 2의2] END-USER STATEMENT 개정
[붙임3] [별지 2의2] END-USER STATEMENT 개정-신구대조표
[붙임4]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
[붙임5]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신구대비표
[붙임6]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
[붙임7]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신구대조표
[붙임8]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
[붙임9]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신구대조표
[붙임10]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
[붙임11]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신구대조표
[붙임12]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
[붙임13]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신구대조표
첨부파일
- [붙임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7호).pdf
- [붙임2] [별지 2의2] end-user statement 개정.pdf
- [붙임3] [별지 2의2] end-user statement 개정-신구대조표.pdf
- [붙임4]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pdf
- [붙임5]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신구대비표.pdf
- [붙임6]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pdf
- [붙임7]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신구대조표.pdf
- [붙임8]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pdf
- [붙임9]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신구대조표.pdf
- [붙임10]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pdf
- [붙임11]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신구대조표.pdf
- [붙임12]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pdf
- [붙임13]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신구대조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