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5호--------------------------------------.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신 설>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⑤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