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주요 내용

1. 원산지증명서 재 발급시 사본제출 허용 (제10조 9항)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수출 기업의 편의 제고.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 회신기간 연장 가능 (제37조 제1항,2항)

납세자의 귀책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 (제17조 제11항)

현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이 시행령의 인증요건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인증 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