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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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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1 NEWSLETTER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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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수입과에서 P/L 신고건 처리 | P/L 신고건에 대하여 통관정보 운영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
2.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제18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현행 | 개정안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하에 신고 취하 | 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세관장이 10일 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3.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제26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 개정안 |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 해당할 경우 통관보류 |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하고,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 |
4.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 (제 107조, 제110조, 제111조, 제 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현행 | 개정안 |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 | 반입의무자를 화주 또는 신고인으로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 |
II.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백광환 관세행정관(042-481-7856), 옥호광 관세행정관(7847)
ㅇ 제출기한 : 2021. 3. 10.
ㅇ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