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2024년 05월 02일

NEWSLETTER 제 990호

제 99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ㅇ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Ⅲ. 시행일

ㅇ ‘24년 5월 1일